독일의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인한 유럽의 전력요금 영향

전문가 제언

○ 2000년 사민당/녹색당 연립의 독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협상을 벌여, 원자력발전소의 수명기간 32년을 기준으로 각각의 원자력발전소가 잔여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할당하는 데 합의하였다. 2002년 4월 입법화된 이 조치에 따라 2002년에는 Stade 원자력발전소(설비용량 672 ㎿)가, 2005년에는 Obrigheim 원자력발전소(설비용량 372 ㎿)가 폐쇄되었다.

○ 2000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에 할당된 발전 전력은 총 2,516 TWh이나, 2008년 말까지 1,382 TWh를 소진하고 1,382 TWh만 남아 있다.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다면 2010년까지는 Biblis A(설비용량 1,225 ㎿), Biblis B(설비용량 1,300 ㎿), Neckarwestheim 1호기(설비용량 840 ㎿) 및 Brunsb?ttel(설비용량 806 ㎿)가 추가로 폐쇄되어야 한다.

○ 그 사이에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주력하여 2008년 말 현재 풍력발전만 시설용량 23,903 ㎿를 갖추고 있다. 이들의 설비 이용률을 25%라고 하면 이는 1,000 ㎿급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므로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풍력발전은 원자력발전과 같이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갈탄, 원자력, 석탄, 가스 등 여러 대체 에너지원들의 활용으로 인한 전력요금 영향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보충하든 화석연료로 보충하든 전력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그러나 독일에서의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2009년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거에서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Sven Bod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492~2497

분석자

이*근

분석물

•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인한 유럽의 전력요금 영향.pdf [370,17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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