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GHG 입법에서 보는 Taiwan의 교훈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은 약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변화를 관측하고 자연변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 1979년 개최된 제1차 국제기후총회는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서로 공유한 회의였다. 1988년 11월에는 UNEP와 WMO가 공동주관하여 IPCC를 설립하였다. 현재 IPCC는 과학적 연구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전 세계 2,000여명의 과학자가 활동하고 있다. 1990년에 채택한 IPCC 1차 보고서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인하고 GHG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을 발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1992년에는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및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활동과 GHG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UNFCCC라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했다. UNFCCC는 인간이 유발하는 지구기후시스템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GHG를 안정시키기 위해 3가지의 대응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예방,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형평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 1997년에는 Kyoto 의정서가 제3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그동안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GHG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을 마련하고 38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 또한 공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도(ETS), 공동이행(JI), 청정개발(CDM) 등 혁신적인 신축성 체제를 도입하여 국가적 연합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여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저자: Wei Ming Hua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