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다양성협약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권고에서 보조단체의 역할

전문가 제언

○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대한 과학, 기술 및 기술적 권고에 관한 보조단체(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가 협약에 언급되고 있는 과학-정책의 상호교차(interface)로서의 기능에 관하여 열띤 논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 다자간 환경 협정에 관한 과학적 권고 메커니즘의 역할, 본질, 구조의 탐색을 기반으로 본 검토는 현재의 CBD 관리과정에서의 SBSTTA의 본질적인 정책적 역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단지 좀더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통상적인 관점을 넘어서 과학-정책의 상호교차로서의 SBSTTA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 SBSTTA 작업의 질은 회의에서 토론을 이끄는 과정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본 검토는 SBSTTA가 (1)공식적인 CBD 체제의 밖에서 좀더 과학적인 제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학적 기초를 향상시키는 것과 (2)회의에서 대안적 정책 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좀더 실제적인 정책적 토론을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러한 접근방법은 SBSTTA가 적절한 시기에, 두드러진,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권고를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적 전문성의 국제적 메커니즘이 원만히 제공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검토는 강조하고 있다.

저자

Thomas Koetz, Peter Bridgewater, Sybille van den Hove, Bernd Siebenhun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1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05~516

분석자

김*석

분석물

•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권고에서 보조단체의 역할.pdf [380,11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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