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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의 경제성: 미래의 정책과 선택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 문제는 범지구적인 문제이며 모든 나라들의 관심사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세계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입장이다.

○ 지구온난화 가스는 1970년 이래 2005년까지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현재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50년까지는 2005년 수준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및 육불화황 등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배출가스 거래제도 및 탄소세 부가, 재생에너지발전 고정가격보증제 등이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CDM 사업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앞으로 본 사업이 대규모화하거나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한계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약기술이나 재생에너지기술을 더 많이 보급되도록 하는 것과 기술의 표준화 및 정보의 공유 등이 필요하며, 어떤 한 가지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각종 정책을 적정 수준으로 혼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모든 정책을 수행함에는 항상 수반되는 것이 불확실성이며 신뢰성이다. 그러나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사업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행되는 만큼 정책 수행에 있어 모든 사람이 신뢰성을 갖고 믿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적 협력 수행 등으로 국가 간 신뢰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Jean-Marc Burniaux, Jean Chateau, Romain Duval and Stephanie Jame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