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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본법 및 우주개발 동향

전문가 제언: ○ 최근에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추세,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국의 부상 등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주요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7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탐사분야에서는 세계 탐사전략과 협력 프레임 워크가 발표되면서 달 탐사에 대한 전 세계 14개국의 국제협력 방향이 마련되었다.

○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 2007년과 2008년 초에는 일본과 중국의 달 탐사위성 발사 성공, 유럽과 일본의 국제우주정거장 실험모듈 조립성공, 중국의 위성요격시험 시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 성공 등 다양한 변화들이 돋보인 한 해였다. 우주산업 매출은 2006년 1,061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2007년 매출은 1,739억 달러 규모로 본다.

○ 일본의 우주개발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우주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개발된 우주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의 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주개발 방향을 연구개발 중심에서 이용분야로 전환시키는 내용으로 우주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대의 변화 및 우주기본법이 지향하는 일본의 우주개발을 소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한국 최초로 우주인 배출사업을 성공시켰다. 2009년 5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도에서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저자: Kazuto SUZU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