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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리사이클법 시행과 자원화 상황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이후 가연성은 82.8%, 불연성 17.2%로 2006년 이후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일일 33,670톤에서 22,739톤으로 급감하고 있다. 재활용비율도 2007년 기준으로 57.8%이며 매립은 23.6%, 소각은 18.6%인데 재활용비율과 소각비율은 증가추세이며 매립은 감소추세를 보인다.

○ 생활폐기물 가운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의 폐기물인 조대쓰레기는 별도로 유료수거제로 운용한다.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센터로 보내고 나머지는 파쇄 선별하여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으나 파쇄기 운용비용과 인건비 비중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 계획서를 징구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에서 가전 리사이클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재활용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파쇄선별시설과 소각시설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폐기물의 사전처리기술로써 파쇄선별기술은 매우 중요하나 구리성분의 선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소각재 속의 불연물을 삭감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분리배출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활동의 강화와 함께 구리성분의 선별기술 등의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저자: Boyang LI, Takaya Higuchi, Masao UKITA, Tsukiyoshi IMAI and Masahiko SEKI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