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국가들의 전력 생산에 따른 외부비용

전문가 제언

○ 경제 성장의 지속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곧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 공급량 중 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등으로 정부는 각종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체에너지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비용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세계 각국이 발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할 때에 설치 및 운전에 소요되는 비용만 산출하고 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사회적 공해 등의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석발전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외부적 영향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이용의 경제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 본 논문은 발전 분야의 외부비용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을 대상으로 발전 분야의 외부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하고 있다. 앞으로 본 논문이 사용한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보다 정확한 외부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과의 경제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

Dalia Streimikiene, Inge Roos, Janis Reki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13(4)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863~870

분석자

신*성

분석물

• 발트 국가들의 전력생산에 따른 외부비용.pdf [353,97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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