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경제적 영향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는 자원순환형으로서 1회용품 사용억제의 18개 품목, 과대포장 규제의 7개 품목, 폐기물 부담금제도의 6개 품목으로 발생의 억제단계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사용 단계에서 빈 용기 보증금제를 운용하고, 재활용단계에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24개 품목을 운용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 빈 용기(공병)보증금 제도는 사용이 끝난 용기를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해서 출고가격 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사용 후에 빈 용기를 반납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 또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 의무화를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과 타이어,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과 기타 의약품 등 24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2007년 말 기준으로 재활용률은 폐지가 80.8%, 고철은 41.2%, 금속 캔 60.7%, 유리병 72.9%, 폐타이어 81.1%, 폐윤활유 68.9%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이 글은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예치금 제도를 도입할 때 따르는 이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경제적 이용편익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품목에 대한 예치금 성격의 부담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큰 효과를 보고는 있으나 이의 수거와 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비용부담도 과중한 상태여서, 예치금 제도에 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적 이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Daisuke NUMA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9(6)

잡지명

廢棄物學會論文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53~363

분석자

차*기

분석물

•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경제적 영향.pdf [363,41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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