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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의한 브롬계 난연제의 규제 및 분석방법

전문가 제언: ○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브롬계 난연제를 첨가하고 있다. 이들 브롬계 난연제는 EU의 REACH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 EU에서 판매되는 많은 다른 화학물질처럼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리뷰는 규제대상 난연제에 대한 그 동안의 EU 리스크 평가 경위를 요약하고 등록과 관련한 데이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 브롬계 난연제 사용/불용이 EU의 규제에 합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난연제 사용, 재사용, 혹은 회수 시에 포함된 브롬화 물질을 측정해야만 하는 바 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분석방법을 검토하였다.

○ REACH는 유럽이 그동안 시행해오던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어떤 규정보다도 강력한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행히 주요 브롬계 난연제는 이미 다른 규정에 의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완료되었거나 상당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REACH 관련 등록에 필요한 평가 데이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난연제 업계로서는 기존물질의 범위에 드는 주요 브롬계 난연제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나 하방 기업에서는 REACH 규정을 적정 이행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하겠다.

○ 브롬계 난연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산업계로서는 난연제 생산자보다는 사용자인 완제품 업계 특히 전기전자기기 및 자동차업계가 REACH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며 적정 이행을 입증하는 업무량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REACH 대응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 청정생산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왔으므로 대응체제가 잘 갖추어졌을 것으로 기대한다. REACH 법률에 의거 기존물질의 사전등록 마감(2008.11.30)이 얼마 안 지난 시점에서 본 리뷰는 난연제를 사용하는 산업계에게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저자: Sabine Kemmlein, Dorte Herzke, Robin J. Law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