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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의 발전 - 미국을 중심으로

전문가 제언: ○ 본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도시 고형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었다. 시간에 따라 발전된 처리 방법과 제도 및 법률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저소득국가에 유독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전자 폐기물을 수출하는 비도덕성, 미국 내 폐기물의 주 사이의 이동에 따르는 주 사이의 분쟁과 그 문제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 경향 등을 다루었다.

○ 그러나 본문이 고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등한히 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 폐기물은 종국적으로 재활용,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되는데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서로 다르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필요한 추가적 에너지 소요로 말미암아 재활용은 경제적이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얻는 것도 크지 않다.

○ 매립은 세계 각국에서 적당한 입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질 폐기물의 혐기성 생물학적 분해로 메탄이 발생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하여 지구온난화지수가 21배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포획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연소시켜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만들어야 한다.

○ 한 사회의 처리 가능한 쓰레기의 양, 방법과 공정은 운반, 수집, 회수할 수 있는 기반구조와 재활용품의 판매 제도의 존재 여부가 결정한다. 재활용 기반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쓰레기의 처리량, 재활용 기술의 존재 여부, 정부 규제와 수명이 끝난 생산품의 경제성이다. 미국 정부의 Accountability Office에 의하면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재활용의 편의성,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 및 대중 교육이다.

○ 본문에는 OECD 국가들의 도시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하였다.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740㎏/인/년)보다 많은 나라는 아일랜드(760㎏/인/년)뿐이다. 폴란드가 가장 적게 배출하고 우리나라(400㎏/인/년)는 적은 순으로 30개국 중에서 일곱 번째이다.

저자: Kollikkathara, N., Feng, H., Stern, 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