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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형 매립장의 매립비용과 환경복원비용

전문가 제언: ○ 폐기물의 최종처리는 매립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오염물을 매립 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오염원으로서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생관리가 시행되기 전부터 매립이 진행되었거나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나 범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상황파악이 어려운 지역도 많고 처음계획과 달리 매립되어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많다.

○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매립지는 238개소로서 매립면적은 10,525,240㎡로서 총 매립용량은 150,157,492㎥ 가운데 잔여 매립가능 량은 64,010,006㎥이고 관리인원만 1,305명으로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 또한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1,170개소, 총면적 17,896,000㎡ 의 매립지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위생 매립지이며 이 가운데 80%는 오염물질의 유출로 주위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부등침하 및 중금속의 유출우려가 있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비위생 매립지의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2008년 말 117개소의 매립지를 정비 완료하였다. 정비비용의 사례를 보면 2003년 광주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의 경우 매립면적 73,558㎡에서 폐기물 및 오염토양 235,848㎥를 복원하는데 비용은 85억 원으로 ㎥당 36,000원이 소요되었다.

○ 이 글은 일본의 안정형 매립장에 매립된 안정 5개 품목이외의 폐기물을 정비하면서 관리형 매립장으로 처리할 때의 매립비용과 복원비용을 다루고 있다.

○ 매립 및 복원비용의 계산은 복원계획 수립비용이나 복원사업 후에도 장기간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해야 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공평성도 기해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평가에 의해 매립장의 정비가 시행되어야 한다.

저자: Daisuke TSUCHIDA, Hirofumi NAKAYAMA, and Takayuki SHIMAOK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