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바이오연료 지원정책과 교훈

전문가 제언

○ EU국가들의 바이오연료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그 사용량을 더욱 늘리려는 노력이 표면화되고 있다. 국가 지원시책이 주효했기 때문에 EU에서 바이오연료 증가가 이어졌다고 본다. 특히 바이오연료의 기준과 사용 엔진의 양립성에 대한 필수요건 등이 전EU레벨로 도입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수 개 EU국가들이 바이오연료 사용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 바이오연료 시장 육성에는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래 정책지원의 초점은 바이오연료 시장 침투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되고 있다. 바이오연료 사용자나 생산자에 대한 면세나 감세,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바이오연료 원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

○ 우리나라에서도 해수 중 바이오매스 단지 개발 등을 위시하여 여러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바이오에너지 이용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기준으로 약 2.7%이나 2030년까지 11%대로 끌어올려 저탄소 녹색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화한다는 야심찬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 수 개 업체에서 바이오디젤이 생산되어 시범 보급되고 있다. EU국가들처럼 본격적인 바이오연료 시장 침투?확장 지원정책은 추진되지 않으나 곧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저탄소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들에 대해 감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 최근 바이오에탄올 생산?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의 발생량보다 오히려 많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바이오연료의 생산?이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에너지 작물의 생산성 향상 대책과 차량 적용상의 문제점 평가 및 소비자에 대한 이용 신뢰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Tobias Wiesenthal, Guillaume Leduc, Panayotis Christidis, Burkhard Schade, Luc Pelkmans, Leen Govaerts, Panagiotis Georgopoulo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13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89~800

분석자

김*록

분석물

• 유럽의 바이오연료 지원정책과 교훈.pdf [416,28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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