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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재정적 영향과 유럽연합의 재정예산에 대한 함축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기후변화의 재정적 영향과 유럽연합의 재정예산에 대한 함축’을 주제로 하여 기후변화 상황과 유럽, 기후변화 대처에 필요한 글로벌 및 유럽연합의 재정,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 재정예산, 기후변화 조치를 재정 지원하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거래시스템의 잠재력,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 유럽이사회의 결정 및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 관련 연구의 분석결과와 미래의 지향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서 2050년까지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0～80% 감축해야 하고, 유럽연합은 글로벌 기후변화협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였다는 점과, 유럽연합 및 그 재정예산은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잠재적 역할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과 이니시어티브를 시행하였고,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거래시스템은 기후변화 조치를 재정 지원하는 유럽연합 자원의 일부이며, 유럽연합은 최소한 연간 600억 유로를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활동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지구상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다. 기후변화는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되어 왔고 21세기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경제 실현, 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 및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전세계 평균보다 2배가 되고 있어 기후변화 문제 전반에 걸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 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측면에 대해 시사한 바와 같이 에너지 기술 R&D 촉진은 물론 재정적 수단을 강화하는 정책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저자: Arno Behrens,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