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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수력발전 개발동향

전문가 제언: ○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 하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2005년도 재생에너지 이용량은 석탄 환산 63.3만 톤이며 이는 총 에너지수요의 2.5%에 해당한다.

○ 중국은 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해 전력법, 에너지보존법, 대기오염방지법 및 재생에너지법을 차례로 제정하였으며 1996~2010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원칙과 2000~2015년을 위한 개발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2010년까지 에너지수요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10%, 2020년까지 16%로 증가시키는 국가목표를 수립하였다.

○ 경제적 장려정책으로는 1987년부터 농촌에너지 개발(풍력, 태양에너지, 메탄가스 등)에 매년 1.2억 위안을 저리융자하고 있고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 ㎾h당 0.25위안을 보조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메탄가스 소화조에 800~1,200위안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2006년부터 실시된 중국의 재생에너지법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등이 생산한 전력에는 우대가격 구매를 하고 있으나 소수력발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소수력발전에는 부가가치세를 6%(화력발전 17%)로 감면하고 있지만 운전유지비가 낮아 혜택 수준이 높지 않다.

○ 중국은 소수력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128GW로 세계 최대이고 2004년까지 약 35GW를 개발하였다. 조건이 좋은 곳은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점차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의 소수력발전 개발현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발전용량 증가와 전력 공급비용을 예측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하고 있다.

○ 소수력발전의 개발 장애요인으로 소규모 개발로 인한 높은 전력 공급비용, 전력망 접속의 공정성 결여, 사회 및 환경적 편익에 대한 인식과 보상 부족, 농촌가구의 소득에 비해 비싼 전기요금, 재생에너지법의 미적용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수력발전 개발에도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Sheng Zhou, Xiliang Zhang, Jinghe Li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