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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간이용계획 촉매로서 덴마크의 전략환경평가

전문가 제언: ○ 공간이용계획의 대표인 도시계획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환경상의 결정요인은 소음문제, 음료수문제, 대기오염문제, 여가활동 및 실외활동과 교통문제를 꼽을 수 있으나 건강에 기본적이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교통문제로 전체 환경관점에서나 지방수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환경문제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 보다 건전한 공간이용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전략환경평가(SEA)는 잠재력 있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환경에서의 인간건강의 확고한 확립은 오늘날 도시공간이용계획과 도시행정상의 매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도전이라 할 것이다. 이미 WHO를 중심으로 1,200개 이상 도시가 벌리고 있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운동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복잡한 도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절대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평적인 행정구조로는 계획단계에서의 필요한 부서간의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전문성과 관료조직에 보건문제가 끼어드는 것을 방해하기가 쉽다. 사전원칙에 기초한 폭넓은 환경개념에 따라서 포괄적이고 신중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공간이용계획 내에서는 폭넓은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이용계획의 SEA는 대단히 중요하다. SEA에 대한 EU지침 2001/42/EC도입으로 덴마크의 보건문제는 법적으로나 지침 상으로 명백하게 되어 이제 남는 것은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저자: Lone Kornov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