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 리사이클 비용의 측정과 평가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200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폐기물의 용이한 분리배출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및 트레이 등이다.

○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운용해서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실제로 이는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로, 분리배출표시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빈 용기 보증금제도, 환경성 보장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자체의 수거, 운반, 보관비용이 민간사업자의 2배에 달하는 등 각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크다. 이는 회수와 선별의 시설비가 많고 수거운반비의 82%와 선별보관비의 80%가 인건비로서 비용과중이 각 지자체에 큰 부담이다.

○ 이 글은 일본에서 지자체의 포장용기 리사이클 비용이 과중함에 따라 과학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역 부피밀도를 적용하여 리사이클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재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서 이를 생산자 등 원인자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객관적 비용 평가가 문제다.

○ 역 부피밀도를 적용하여 리사이클 비용을 산출하고 각 제품의 전 과정평가(LCA)로 인한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반영하면 합리적 가격 제시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 합리적인 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각 가정의 분리수거가 관건이다.

저자

Songlin LI and Yasoi YASU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9(1)

잡지명

廢棄物學會論文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6~34

분석자

차*기

분석물

• 포장용기 리사이클 비용의 측정과 평가.pdf [351,04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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