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석유 관련 원조는 자원 저주를 고려하나?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선진국의 원조가 피-원조국의 빈곤 해결과 경제 성장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규명하였다.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개발과 경제적 평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선진국의 원조 프로그램이 피-원조국가가 가진 내적 장애를 척결하지 못하는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아울러 원조 지원국가의 순수성과 동기의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도 솔직하게 인정했다.

○ 초나라의 감귤나무를 제나라에 심으면 탱자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즉 선진국에서 성공적인 제도도 개발도상국의 풍토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본문은 수직적 책임규명, 수평적 책임규명과 사회적 책임규명의 함양으로 이 부패의 추방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했지만 그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우리나라도 1950년과 60년대 그때 유일한 세계적 자원이던 중석에 연관된 정치적 부정 사건이 역대 정권마다 터져 사회가 소란스럽던 역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떳떳할 수 없다.

○ 본문은 선거를 그 치유 방법으로 제시했지만 선거 자체가 부패하면 아무런 사회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법제도도 마찬가지다. 분석자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대중 교육에 있다고 믿는다. 모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부정의 소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해방 후 대중 교육의 성공이 사회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과업이다.

○ 본문에 나오는 지대-추구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Gordon Tullock의 논문(1967년)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주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노력 없이 지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이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행위를 지대추구행위라 한다.

저자: Kolstad, I., Wiig, A., Williams, 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