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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희유금속 확보전략

전문가 제언: ○ 비철금속은 자동차와 IT제품을 위시하여 고부가가치, 고기능제품 제조에 필수 소재로 이 소재의 안정공급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강화에 대단히 중요하다.

○ 중국, 인도 등의 경제발전으로 희유금속은 비철금속과 함께 생산과 소비규모가 확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수급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가고 있다. 세계의 희유금속 시장규모는 2000년 이후 급속히 계속 확대되고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광석 전체로는 1.2~2.2배에 달한다.

○ 희유금속 생산국의 정책은 수입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희유금속 생산이 많은 나라이나 최근의 경제성장으로 국내수요가 급증하여 수출 증치세환부제 폐지, 수출세 인상, 수출 허가제 도입 등으로 수출억제 정책을 쓰고 있어 수입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일본은 희유금속 확보를 희유금속의 재생으로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앞으로의 희유금속 안정공급 대책을 정리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자원외교로 해외자원개발 강화, 재생촉진, 대체재료 개발, 긴급시를 대비한 희유금속 비축을 하는 등 4가지 중요 분야에서 일본은 종합적 희유금속 안정공급대책을 정리하였다.

○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규제를 선도하고 WEEE, (Wast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및 EuP(Energy using Product)지침 등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희유금속은 자원보존과 사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양의 폐 휴대폰, 폐 PC, 폐 TV 등의 전기전자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는 희유금속의 해외유출이라고 보며 당장 활용하기는 어려워도 인공광산으로 장기간 보관하면서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Nobuyuki OKA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