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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환경평가를 위한 폐기물관리 대안의 확인 및 개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사전 환경검토라고 명명한 전략환경평가(SEA)는 행정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주로 다루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도록 이원화 내지 차별화되어 실시하고 있다. 아무튼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을 통해 의사결정을 종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전략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은 하위개발사업의 수반여부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계획으로 크게 나눠 각각의 계획특성에 맞도록 환경평가서 작성 및 협의체계를 차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략환경평가를 할 때 각종 계획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을 차별화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정책계획은 전문가와 위원회 등의 의견수렴만 거치도록 의견수렴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이 수반되는 개발계획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 의견수렴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국가자격제도로 신설하여 환경평가전문인을 육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서의 부실작성 방지, 협의기간 단축 등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의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본고에서는 특별히 아일랜드에서의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대안개발의 역할을 논의하고 개발된 대안개발 기준이 SEA의 목표에 적절하게 적응하는지 토의했다. 결론적으로 개발된 대안이 많은 환경부문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사회 및 경제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자: Margaret Desmon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