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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략환경평가 시스템과 실행상황의 기대와 실망

전문가 제언: ○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란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의 정책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측하는 하나의 통합평가과정이다.

○ 다시 말해서 SEA는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PPP)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책영향평가 혹은 대안적인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환경부는 사전 환경검토라고 부른다.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안 설정, 분석 등의 평가를 통하여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이나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SEA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SEA는 환경을 통해 의사결정을 종합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차별화하여 평가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으로 설정하여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구상하는 모든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체계가 확립되도록 한 것이다.

○ 캐나다에서도 오랫동안 여러 형태의 SEA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SEA는 잘 이해되지 않는 영향평가 부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로 연방정부 수준에서 SEA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SEA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최신의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저자: Bram F.Nobl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