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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원 CDM 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전문가 제언: ○ 현재 CDM 사업은 배출권 위주의 CDM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조기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CDM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에만 주력하고 또 하나의 주체인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어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또한 인도,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이 전 세계 CDM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CDM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특히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부족하고 투자재원도 부족한 개발도상국들로서는 대응이 활발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CDM 사업, 특히 흡수원 CDM 사업은 삼림이 주 대상으로 언젠가는 삼림이 소멸하여 CO2를 배출하게 된다는 비 영속성, CO2 흡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과 삼림이 성장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장기성 때문에 사업자는 큰 리스크를 부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이 글은 피지국의 맹그로브 식림사업의 평가를 통해 지구 온난화가스의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흡수원 CDM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게 개발요소를 평가에 도입하도록 해주고, 환경관광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는 형평성을 가미함으로써 흡수원 CDM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많은 CD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와 같은 흡수원 CDM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기법의 개발과 해당국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광 같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서로가 윈-윈 하는 사업형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 T. FUKUSHIMA and M. NAKAJI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