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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전문가 제언: ○ 근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으로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업자가 대량으로 수집, 처리,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의 유효 이용과 보호에 있으며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 근래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정보 누설 등 정보 보안면에서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나 개인은 이 분야에서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직접?간접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는 막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나 개인과 연결이 가능한 정보의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며, 그 결과를 일본의 개인정보연구회에서 정리?공개한 보고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개인 데이터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조직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체에서는 고용 및 계약시에 비공개 계약의 체결,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계발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회사의 측면이나 규정 등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운용프로세스를 교육?훈련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종사자를 설정하여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처리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래 개인정보 보호에서 바이러스 대책도 기본 대책의 하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악의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술적인 대책과 보안방법의 적용은 필수사항이며 또한 데이터 전송시의 암호화 대책도 중요하다.

저자: METI Commerce and Information Policy Burea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