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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핵무기와 나쁜 핵무기 - 독일의 경우

전문가 제언: ○ 독일의 Korber 재단은 1959년에 기업가인 Kurt A. Korber에 의해 설립된 민간재단이며 국제문제, 교육 및 과학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Korber 재단의 연구보고서로서 냉전시대 이후의 변화된 핵 환경 속에서 독일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인류는 20세기 전반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핵무기에 의해 전쟁이 종식된 바 있다. 핵무기는 그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곧바로 정치와 군사적 측면의 특수한 존재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냉전시대에는 핵이 전쟁 회피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하나가 되었지만 공멸의 위험성 때문에 또한 핵확산방지체제가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였다.

○ 그러나 히로시마의 핵폭발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본 사람들은 핵 그림자 속의 삶을 두려워하였고 핵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적인 핵군축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꿈의 실현을 희망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핵보유국들은 핵군축의 필요성과 특수한 권리를 위해 핵 옵션을 유지하였고 한편으로 이념이나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가지려는 국가나 테러단체가 새롭게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 기술 혁신과 세계화 및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간 핵 거래나 부품별 구매를 통하여 핵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핵확산방지체제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핵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시대를 제2차 핵시대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여건 속에서 독일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핵 관련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국가의 안보정책이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에 대한 논의는 리스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는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자료도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와 관련된 시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Michael Ruhl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