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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의 고형폐기물 처리정책

전문가 제언: ○ 도시쓰레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된다. 한국에서의 도시쓰레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도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지역(도로, 공원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종량제를 기준하면 종량제봉투 사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공공지역 쓰레기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 이러한 도시쓰레기의 발생량은 1991년까지 매년 평균 8%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1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발생량 억제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자각심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배출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 일본의 재활용법에서는 재활용이란 동급 내지 상위의 목적으로 쓰이는 원자재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재활용이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을 다시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닌 동급 또는 보다 고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활용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쓰레기 발생을 없애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다.

○ 본 원고는 인도에 있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여기서는 한국의 폐기물 관리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도 선진국(developed country)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이 환경선진국인 일본이나 일부 유럽국가에 비하여는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시아의 여러 중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에 비하여는 환경과 폐기물처리에 대하여서 앞서 있으므로 우리의 경험을 살려 이러한 나라들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Ashok V. Shekda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