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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계획

전문가 제언: ○ 2007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의무감축 이행기간(2008~2012)에 EU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1990년 대비 평균 8~13%의 감축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20년까지 평균 20% 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장기적 전략수립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과 전 부문의 가변성 때문에 설정된 목표달성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92년 발족한 UNFCCC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기간을 앞두고 2012년 이후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대한 전략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상기 전략계획은 UNFCCC가 전문가그룹(EGTT)을 구성하여 기술의 개발에서부터 전개, 확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한 각 부문별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 작업에서 도출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작업지침(TOR)과 세부적인 기준(Criteria)이다.

○ 여기서 논의된 프로그램은 기술의 연구와 개발, 적응기술과 완화기술,상업화 전·후·근접 단계의 기술, 시범과 전개 및 기존 기술의 확산과 이전에 대한 지속성 있는 상업화 등에 관한 옵션의 분석이다. 특히,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기술협력 옵션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협조적인 R&D 어젠다를 지원하는 지구적인 재원의 출자, 기존 R&D 프로그램과 혁신 R&D 역량 강화의 조정, 국가적 공공 부문 투자 및 민간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활성화 및 지적재산권(IP) 접근과 보호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UNFCCC는 국제적인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구적 환경장치(GEF)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기후변화기금(SCCF)과 저개발국기금(LDCF)을 가동하여 기술 시범과 확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24억 불을 할당해서 50개 개도국에서 30개 기술을 지원했고 앞으로 140억 불을 보충해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어젠다로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전략계획 수립의 옵션과 지침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UNFCC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