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의 참여진단

전문가 제언: ○ 토지의 이용계획, 특히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혐오스러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과 관리계획의 수립에는 흔히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많은 관련자들의 반대가 따른다. 그런 경우 저개발국가나 전제국가들에서는 상의하달 식으로 정부나 기업의 의도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왔으나 선진국들에서는 점차로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타협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와 같이 주민 등 관련자들을 토지이용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관리(comanagement)이다.

○ 공동관리에는 계획의 수립과 건설 그리고 운영이 포함되는데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토지이용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주민 등 관련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에 의한 민주적 진단, 즉 참여진단(participatory diagnosis)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진단의 내용과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정리되었다.

○ 이 논문은 스위스 Geneva 인근의 한 지역인 Saint-Jean의 도시계획 중 공공교통을 예로 해서 참여진단의 단계별 진행의 세부사항들이 기술되고 논의되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단그룹의 구성과 운영이 다루어졌는데 학습(learning)으로 불리는 관계당국(시 또는 주정부), 전문가 및 주민들의 상호 정보와 의견교환을 통해 타협에 이르는 과정이 정리되었다. 또한 진단에 필요한 지표들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으로 표시하는데 따르는 장점과 문제점들도 논의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분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시설, 노인요양원 등의 위치선정과 건설에 주민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와 엄청난 경제적 이해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지역 및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참여진단을 통하여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점에서 지역적 시험을 통해 입증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저자: Joerin,F, Destheux, G, Sandrine, Beuze, B, Nembrini, 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