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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개발계획의 사회적 및 제도적 조건의 중요성

전문가 제언: ○ 환경보전과 대체에너지를 위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풍력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고 풍력발전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이며 이를 건설하면 농촌이나 벽지의 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을 가장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때로는 지역주민들이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주된 반대 이유는 높이가 수십 미터 또는 100m 이상인 풍력터빈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나빠진다는 점이다.

○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님비현상 극복과 정부의 인센티브 수준이 풍력발전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비용과 편익에 대한 투자자 및 지역주민의 견해를 일치시킬 수 있어야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

○ 이 자료는 풍력발전 보급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Zeewolde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에서 풍력발전 개발의 두 주체가 되고 있는 배전업체와 소규모 민간투자자(주로 농부)의 프로젝트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풍력발전 개발의 사회적 및 제도적 조건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조건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상호 의존성을 검토하고 있다.

○ 유럽에서는 법적 규제체제의 복잡성, 행정기관들의 권한 분산, 기술적 심사역량 부족 및 기관들 사이의 협조 부족이 풍력발전 개발의 부정적인 조건들이 되고 있으며 지역당국의 긍정적인 자세와 지역사회의 협조적인 관계 설정이 긍정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 개발 규모가 증가할수록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 자료는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프로젝트 추진에서 지역사회 협조관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개발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Susanne Agterbosch, Ree M. Meertens, Walter J.V. Vermeul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