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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의 배출권거래와 전망

전문가 제언: ○ 배출권거래제도는 미국을 시작으로 20년 이상 실시되어 왔다. 이후로도 몇 종류의 ET 프로그램이 미국을 비롯해 EU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에 재갈을 채우는 수단으로 GHG 배출감소를 목표로 실시되어 왔으며, 그동안의 경험 축적으로 상당히 진화하고 있다.

○ ET는 정치 환경, 과학적인 증거, 정부 부서간의 균형, 시민이나 이해당사자 등 다방면에 걸친 고려사항을 포함한 복잡한 이슈로 인해 ET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행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 ET에는 협상, 승인, 모니터링, 실시에 따르는 제반 거래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높으면 ET의 비용효율은 당연히 저하하므로 협약을 비롯한 제반 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모든 정부가 맞서 싸워야 할 과제다. 대기오염과 GHG는 동시에 감소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 ET 프로그램이 CO2 배출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중국같이 경제성장을 우선하다 보면 대기 질의 악화가 더 큰 문제다. 이 점이 중국에서는 지구온난화보다도 대기 질의 개선에 ET 거래의 목표를 두는 이유다.

○ ET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 거래되는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한도를 설정하며, 최적시간을 개발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균형을 취하며, 실제로 발생하는 알력을 풀어주고 지역정책에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 회원 자질 향상을 비롯해 working group의 기능과 권위를 분명히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거래를 시행함에 있어 시작단계에서부터 정상적인 거래 및 서비스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정확한 배출권을 제공하고 추적시스템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등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 및 과학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저자: D. Y. C. Leu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