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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공공정책의 성공적 완료: 캐나다 야생 연어정책의 개발과정 사례

전문가 제언: ○ 정책을 개발하면서 일어난 문제들을 문서화 한 것은 다른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개발에 있어서 전문가의 가치 있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 또는 관심 있는 일반대중도 참여하여 정보를 알게 하고 비전문적인 의견도 참고하여 높은 의견일치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과학을 기초로 한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미국 과학정책시스템은 점검과 자문조직은 물론 정부에 균형을 맞추고 많은 비정부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과학은 위험과 관련된 특별보호 전략과 가능성 있는 결과와 해석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위해서 공공과학에 있어서 과학자의 자료 파악이나 조언이 없으면 기대했던 실행이 저하되거나 공공적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과학정보 제공과 과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캐나다에서 공개포럼과 정책 제시는 가능한 한 일찍 과학자들의 조언과 조사결과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과학의 기초가 되는 문제결정을 지키기 위해 일찍 또는 진행 중 상담을 동의한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된다. 과학지식은 불확실한 결정, 시급결정 등 환경적 문제를 파악하는 예방접근으로 생각된다.

○ 신중함을 추종하는 과학자는 개인적으로 정책찬성을 지지할 때 정책중립자보다 더 정책지지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선택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과학과 정책의 교량역할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저자: james r. irvi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