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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경제와 재정개발이 환경손상을 야기하는 BRIC 국가의 입증

전문가 제언: ○ 경제개발과 환경손상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으나 재정개발과 환경손상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4년 Stern에 의해 개발된 환경 Kuznets 커브(EKC)도 중요한 계량경제학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 BRIC 경제상황 하에서 경제개발과 재정개발은 환경의 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개발과 재정개발은 환경손상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재정 자유화나 재정 공개야말로 CO2 감소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았다.

○ 2008년도에는 경제상의 구조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과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전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비록 한시적인 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장래에 어떠한 경제과정을 거칠지, 장기간에 걸친 CO2 배출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극히 불확실하다.

○ World Bank는 경제성장이 인류와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win-win전략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이점이 1인당 소득을 증가시켜 가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켜 많은 폐기물과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결론적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장기적인 비전과 탄소강도가 낮은 경제를 위한 신기술 개발전략을 가지고 강력한 정책을 설정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

저자: Artur Tamazian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