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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2기후체제에 중국 등 개도국의 참여범위와 미국의 역할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 3조에 따라 2005년부터 부속서 1국가들의 GHG 감축의무 논의가 진행되었고 2007년 발리로드맵에서 그 논의 시한을 금년 말까지로 정하였으나 post-2012 기후체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차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GHG의 약 70%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미국의 민주당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IPCC와 EU 및 개도국이 요구하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GHG 25~40%감축은 곤란하며 2005년 수준으로 20%를 감축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므로 Waxman-Markey 등 기후변화법을 입법하여 IPCC권장을 수용하고 개도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을 주어야 한다.

○ 수백 년 전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미국이나 EU는 역사누계 배출량과 현재 일인당 높은 배출에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중국은 산업화가 겨우 십수 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금년 12월 post2012에서 구체적 감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소 3번째 선택으로 에너지효율 상승, 신. 재생에너지개발, 친환경 석탄개발 및 에너지보조금 폐지 등 계획을 공표하여 참여해야 한다.

○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와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매년 1000억 달러가 필요하고 CDM사업 등을 통한 자발적 기여로 조달할 수 있는 기금은 10억 달러/년로 매우 부족한 기금으로는 개도국을 실제로 도울 수 없으므로 기금 조성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 세계적 경제위기로 모든 나라가 자국경제 살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금년 12월 COP15에서 새로운 post-2012기후체제 개선에 관심을 두지 못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정책의 아집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까 우려된다. 경제위기를 타산지석으로 기후체제는 발전시켜야 한다.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국가수행 지수는 56개국 중에서 48위(2007년)로 매우 저조하다. 우선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집약도를 낮추어야 한다. 저 탄소생활을 습관화하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저자: ZhongXiang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