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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아황산가스 규제정책을 통한 부수적인 탄소이점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지방의 대기오염 물질 감소와 중국의 SO2 규제정책을 통한 부수적인 탄소배출량 감소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 온실가스 경감을 통한 부수적인 이점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지방의 대기오염 정책에 의한 기후적 혜택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지방의 대기오염이 개발도상국가에게는 더욱 긴박한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

○ 중국의 SO2 규제정책은 AIM(Asia-Pacific Integrated Model, 아시아 태평양 통합모델)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일반균형모형) 국가모델로 SO2 배출세금과 SO2 총배출량 규제(TEC) 및 에너지 효율 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 시뮬레이션 실시기간은 1997~2020년으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O2 배출량 최고한도가 SO2 배출규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GDP에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고 둘째, 현 수준의 SO2 배출세 역할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며 셋째, 부수적인 탄소감소 이점이 SO2 규제정책의 도입으로 부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 대기오염에 관한한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이 논문의 결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 확대가 SO2 배출량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촉진이 요망된다고 본다.

저자: Yan Xu,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