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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물의학 군산 복합체

전문가 제언: ○ 근대적인 의미의 군산 복합체(MIC;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에 처음 등장하였다. 두 나라에서 해군력을 키우면서 MIC가 생겨나고 성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임 연설에서 MIC로 인해 학자들이 정부 고용과 사업 배정 및 돈의 힘에 지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 이후 이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세계 군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MIC의 영향이 매우 크다.

○ 항공업계의 거대 산업체와 미 국방부의 연합 및 의회 국방위원회는 MIC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MIC라는 증거는 예산 유형, 업무를 담당하였던 정부 관료의 관련 기업체로 이직, 선거 때 국방 예산을 감독하는 후보들에 대한 기업의 기부 빛 대학의 과학자들과의 연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미국은 2001년의 911 테러와 잇달아 일어난 탄저균 편지 사태로 바이오테러리즘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게 되고 생물 방어 활동에 대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생명과학과 안보 공동체의 연대가 확대되고 미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안보 기구들과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에 따라 생물 무기 예방과 방어에 대한 자금 지원은 거의 세 배가 되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생물 안보 관련 연구 계획과 특수 연구 시설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생물 방어 예산이 늘어나면서 생물의학 군산 복합체(BMIC; Biomedical 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구성되었으나 생물공학 분야는 아직 연구 지향적이고 정부 구매보다 민간 소비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특정 업체들이 주로 참여한다. 따라서 아직 정부의 생물 안보 계획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MIC가 존재할 수 없으나 음성적인 활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감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Judith Repp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