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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에너지·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동향과 해외전파

전문가 제언: ○ 일본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제1차 배출의무당사국(2008-2012년)으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를 삭감하는 UN의 기후변화협약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이 취한 조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히 강제성을 띄는 것이었다.

○ 이것은 에너지사용 합리화법을 공표하면서 산업체는 에너지관리사 지명과 에너지소비량의 정기보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민간부문은 에너지 소비증가 기조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기준을 정한 톱 러너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러한 제도와 규제의 강제적 시행이 다소 가혹함을 느끼게 하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통하여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공급률을 8할에서 5할로 감소시키고 있다. 또 태양전지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반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량이 97%에 육박하는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선샤인계획(‘74~)은 태양광, 풍력, 지열, 클린콜 등의 석유대체에너지기술을 포함한다. 문라이트계획(’78~)은 연료전지, 가스터빈, 폐기물이용 등의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계획이 그 뒤를 이어 더 강화되면서 오늘날의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발전한 기틀이다.

○ 과거에는 주변의 열강들뿐만 아니고 아시아의 필리핀이나 태국 등도 대체에너지개발에 힘쓰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쉽게 원자력에만 의존하려고하는 일면을 보인 적이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단견들이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오히려 뒤쳐진 에너지 정책이었음은 다시 한 번 정책입안의 중요성을 엿보게 한다.

○ 오늘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 성장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은 앞으로 국가가 크게 뻗어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본다. Energy Technology(ET)가 토마스프리만에 의해 제창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 K. Yab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