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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글로벌 딜의 핵심요소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기후변화 글로벌 딜의 핵심 요소”를 주제로 하여 도전·기회 및 성장, 온실가스배출의 타깃, 기후변화완화 및 탄소거래에서 개발도상국의 역할, 국제탄소거래-탄소배출권거래제도, 산림벌채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재정, 기후변화기술과 적응, 정책의 시행과 기관, 결어로 되어 있고, 글로벌 정책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효과적인 행동조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대비 50% 감축하고, 국제탄소거래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개발투자재정을 창출한다는 점과 온실가스감축을 효과적, 능률적 및 형평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신뢰성이 있는 글로벌조정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감축의 적정한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서 엄청난 재해를 초래하며, 21세기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아젠다로 되어 있고, OECD 보고서는 글로벌행동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37%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병행시키는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온실가스감축, 에너지효율성제고, 저탄소경제실현,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이 글이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배출이 많고, 현재 한반도의 기후변화진행속도가 전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정부의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수립, 신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서의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은 글로벌추세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계획과 조치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기후변화전반에 걸쳐 적극 대처하는 정책의 전환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감축기술확보, 신재생에너지개발, 핵심기술 R&D 투자확대, 경쟁력 있는 에너지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저자: Nicholas Ster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