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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혁신을 위한 R&D와 세액공제제도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뉴질랜드의 혁신을 위한 R&D와 세액공제제도’를 주제로 하여 뉴질랜드의 독창성 및 혁신역량, R&D 세액공제, R&D의 인정범위, R&D 활동 관련조직과 지원,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글에서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시키는 핵심 정책이 R&D 세액공제제도이고, GDP의 30% 이상을 기여하는 Auckland가 뉴질랜드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과, R&D는 뉴질랜드 특히 Auckland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중요 요소이고, 뉴질랜드의 혁신이 점점 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 혁신은 기존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현실에 응용하여 새로운 것은 물론 개량 또는 개선된 어떠한 것을 경제 및 생산 활동에 도입하는 과정으로서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생산방식의 변경 등으로 경제를 변화시키며,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기법이다. 또한, R&D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 원리를 규명하여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행위로서 필요한 기술획득을 위해 기술혁신을 이루는 수단 및 과정이 되고 있다.

○ R&D는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R&D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은 국방과 경제는 물론이고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대적 위치를 결정해 주는 척도가 되고 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의 R&D 투자 및 활동을 촉진시키는 조세 인센티브 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은 R&D 지출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기업의 R&D 투자 및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투자액의 6% 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 한도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R&D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R&D 투자가 기업 자체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전체, 또는 국가경쟁력의 근본이므로 국가의 미래성장과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R&D의 조세 인센티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자: Ministry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New Zealan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