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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정인증서제도 - 벨기에의 도전사례

전문가 제언: ○ 현재 유럽 각국이 가장 널리 실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장려대책은 청정인증서제도(TGC: Tradable Green Certificates)와 고정우대가격제도(FIT: Feed-in Tariffs)이다.

○ 유럽 각국의 정치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은 신규로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 전력시장의 저항이 적고 또한 교역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재생에너지원(RES: Renewable Energy Sources) 전력을 유럽시장 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 따라서 유럽연합은 RES 전력의 장려정책을 시장 중심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통합의 장애요인이 적은 TGC 제도를 유럽연합 차원의 RES 전력 장려대책으로 각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2008~2012)를 부여받고 있는 유럽 각국은 RES 전력의 통합시장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 독일, 스페인 및 덴마크 등의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TGC 제도보다 RES 전력의 개발효과가 높은 FIT 제도를 채택하고 장기간의 우대가격 적용에 다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RES 전력의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의 개발과 산업 구축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 현재는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TGC 제도를 채택하였던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들도 기존의 제도에 FIT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RES 전력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시장 통합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지만 유럽연합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고 있다.

○ 그러나 유럽연합은 장기적인 RES 장려정책으로서의 TGC 제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RES 시장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 자료는 4가지의 서로 다른 TG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벨기에가 TGC 국내시장의 통합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RES 장려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Karolien Verhaegen, Leonardo Meeus, Ronnie Belman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