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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유럽 4개국 지원정책의 비교분석

전문가 제언: ○ 재생에너지 전력에는 수력발전,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풍력발전(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발전, 지열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등이 생산한 전력을 모두 포함하며 따라서 자원의 소모가 없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총칭한다.

○ 특히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은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상이나 해상에 대규모로 설치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풍력발전은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석탄 화력발전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어 있다. 이제는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전력망에 공급되는 전력에 대하여 고정우대가격제도만 유지하여도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 이 자료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대상 4개국 가운데 독일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급속하게 풍력발전을 보급해왔으며 2008년 말 현재 설비용량이 23,903㎿로 세계 최대이며 스페인도 양호한 풍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세계 2위의 설비용량(15,145㎿)을 보유하고 있고 이탈리아(3,736㎿)와 프랑스(3,404㎿)도 상당한 풍력발전 용량을 개발하였다.

○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모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투자비 보조금을 비롯하여 생산된 전력의 구매 의무화, 고정우대가격제도, 그린태그(green tags) 등의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은 100㎾p 이하의 중소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고정우대가격제도의 일종인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2009년 3월 말 현재 설비용량 303,413㎾p)에 지자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여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 A. Campoccia; L. Dusonchet; E. Telaretti; G. Zizz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