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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위험의 감축을 위한 탄소 저배출 에너지 기술 투자 촉진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기후 변화 위험의 감축을 위한 탄소 저배출 에너지 기술 투자 촉진”을 주제로 하여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유망 에너지 기술, 탄소 저배출 에너지 기술의 추가 비용, 청정에너지 투자를 위한 자본,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국제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 저배출 기술을 개발·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어 자연 자원과 환경에 대한 압력이 큰 도전이 되고, 기후 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 대비 30~60% 수준으로 감축해서 온실가스 집중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과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전력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기회에 자본을 투자하게 하는 투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기후 변화는 기상 분포의 변화, 즉 기상이변으로서 해수면 상승, 해빙, 폭염/한파, 홍수/가뭄, 생태계 변화, 강수량 변화, 사막화, 침하, 각종 전염병 등의 재해를 발생시킨다. 기후 변화는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오늘날 기후 변화 문제는 국제 사회의 최우선 어젠더로 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대는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21세기 후반에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기후 변화 위험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조화,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 글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기후 변화 위험에 대응할 사전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탄소 저배출 에너지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술 R&D를 촉진시키는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Richard Doornbosch,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