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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은행 그룹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개발과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은행 그룹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하여 기후 변화에 의한 개발 도전, 세계은행 그룹의 역할, 6가지의 행동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기후 변화에 의해 제기된 개발 도전에 있어서 세계은행 그룹이 전개하게 되는 대응활동을 지원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세계은행 그룹은 기후 제약에 의해 요구되는 글로벌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글로벌 기후 정책과 재정 체계의 확립은 모든 국가가 장기적인 협력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국제 협상의 주요 영역이 되고 있다는 점과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완화와 적응의 결합이 필요하고, 경제 성장에 의한 환경 파괴가 없는, 즉 기후 변화가 악화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경제 개발에 따른 에너지(주로 화석연료)소비의 증대는 지구 온난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후 변화 재해(홍수, 폭염, 강우량 변화, 생태계 변화, 전염병 등)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가 1987년 4월에 UN에 제출한 Brundtland 보고서는 인류 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서 대중적 빈곤,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환경 파괴를 들면서 경제 개발(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 억제(환경 보전)의 조화를 역설하고 있다.

○ 1992년의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과 그 부속 문서인 1997년의 교토 의정서는 가입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2008-2012년 기간에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2%로 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경제 성장의 지속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아울러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