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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폐차 자원유출의 현황

전문가 제언: ○ 금속 자원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각종 장치 특히 자동차에 사용되는 양이 상위 그룹에 속한다. 각국에서는 각종 금속의 리사이클링에 의한 순환 이용으로 자원의 절약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본은 ELV 수출로 연간 260만 톤(2005년 기준)의 금속을 국외에 유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재이용이 곤란한 먼 거리의 저개발국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 확산리스크가 높아질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간에 추진되고 있는 자원 순환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중고자동차를 국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부품 조달과 폐기 제품의 회수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차의 해체 기술과 금속 성분의 회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의 재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안전성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보이고 있지만 차 수명이 10년 이하인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부품의 재이용률을 높일 경우 그 중에 포함된 유용 자원의 유출을 줄이고 자원 확산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