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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솔라 시스템 산업전략

전문가 제언: ○ 본 연구회보고서는 태양광발전을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미래형에너지사회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일본은 태양광발전이 신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잠재적인 수요가 가장 많고, 일본이 자랑으로 여기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순국산 에너지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에너지로서 국가가 대응해야 할 자연에너지로 판단하고 있다.

○ 일본의 태양전지 모듈은 유럽 중심의 수요가 크게 늘어 생산량의 약 8할 가까이 수출함으로써 수출산업으로서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현재 시장 규모는 1조 엔, 고용 규모는 1.2만 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세계 셰어는 2005년 약 2분의 1 수준으로부터 2007년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일본의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은 글로벌경쟁 환경의 격변 중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향후 일본 태양광발전의 산업 전략은 공급사이드의 대응, 수요사이드의 대응 그리고 제도 환경의 정비 등 3가지 기본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정책을 총동원해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특히 대폭적인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 매입 확대, 공장입지법의 개선 및 도시계획에 있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위치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탄소저감대책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9～11%의 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스템 건설에는 초기 투자가 많이 소요되고, 상용전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급ㆍ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전차액 보상을 위한 기준가격의 조정 및 산업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자금지원, 시장조성, 우선구매, 세제지원,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A solar system industrial strategic meeting for the Stud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