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관리의 국제동향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2003년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인 SAICM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회의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 성 심사를 강화하고 위해 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 또한 매년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공개하고 화학물질분류 표시(GHS) 제도도 도입 운영 중인데 점차 화학물질의 국내외적인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도 중요하게 되었다.

○ 이 글은 일본에서 화학물질 종합관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의 평가지표 등 세계표준 제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 이미 화학물질관리에 대해서 유럽은 REACH로 북미지역은 3국간 협의체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아시아지역은 각 국가가 개별 대응하는 상태로서 일본은 이에 적극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 우리는 2007년에 도입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토대로 정보공개와 함께 2008년부터 관련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도 각 부서의 이해가 걸려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교육프로그램과 평가기관의 확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 2008년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국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 이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되어 2020년까지 로드 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침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보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QSP 신탁기금도 출연해서 우리의 화학물질 대응기법을 개도국에 수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저자

Toshihiko TAKAHASHI, Masaru MASU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4(1)

잡지명

化學生物總合管理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8~111

분석자

차*기

분석물

• 화학물질 종합관리의 국제 동향.pdf [415,10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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