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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서의 과학 :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혁신 의제

전문가 제언: ○ 미국의 새 정부를 위한 혁신의제 형식의 이 제안서는 미국대학협의회가 새 대통령(정부)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건의를 담은 것이다. 그 요지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지도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당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은 과학기술에 있고, 그 중심에 연구중심대학이 있으므로, 연방정부와 대학들이 합심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자는 것이다.

○ 한편 이 자료는 미국에 대한 도전과 응전, 교육 및 연구센터로서의 대학의 위상, 대학과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미국대학협의회의 관점과 대학이 안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부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를 번영시켜 국제경쟁력과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교육에 대하여 미국 National Science Board는 2009년 1월 초에 다시 오바마 정권 인수팀에 그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필수요소(시민, 학생, 학부모, 목표와 평가, 교사 지원, 조기과학교육, 소통 등에 관계된)를 전달하면서 그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 오바마 정부가 과학기술의 역할과 투자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있음은 이 제안서와 맥락이 같다. 과학자를 중용하고 위상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위기에 대응할 것을 공언하고, STEM 구상과 같은 교육 및 인력 정책을 수용한다. 또한 기초연구예산 증대와 연구 개발 세제지원에 대한 확고한 구상을 갖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및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 등이다.

○ 이 제안서의 기조 중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재정 확대와 연구비 활용에서 대학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규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의 증대와 연구비용 보상에 대한 자의적 제한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 이공계 젊은 인재의 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및 그들에 의한 혁신의 유도는 타당하지만,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과 국제협력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R&D의 큰 허브인 연구기관과 기업의 역할 강조가 미흡한 점이 균형상 아쉬운 부분이다.

저자: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