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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친화적 독일을 위한 투자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기후친화적 독일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하여 문제의 정의, 축적자본의 환경투자 전환, 성장·고용 및 기후보호를 위한 전략, 기후보호를 위한 혁신과 5가지 핵심프로젝트,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 전반적 관점에서 일단의 정책 및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빌딩, 기계류, 차량에 집중되어 있는 축적자본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데로 전환되어야 하며, 독일의 기후보호조치가 독일경제와 지속가능한 글로벌에너지 시스템을 실현하는 전 세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과, Meseberg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독일 경제에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촉진되고, 에너지효율성 등에 바탕을 둔 전향적인 기후 및 에너지정책이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의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온실가스감축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EU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7억 유로를 계상하였다. 미국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R&D프로그램에서 국가안보 다음의 투자 우선순위 분야로 하고, 2008년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73억 7천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 한편,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어 온실가스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면서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 규명 등을 위한 국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제시되었고, 2008년도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을 6,91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이 선진국 수준의 59%이다. 이러한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강화,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산업의 창출 등 기후변화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야 하고, 온실가스감축 기술 개발, 에너지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녹색뉴딜(Green New Deal)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