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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직접 수리관리제도의 구조적 접근

전문가 제언: ○ 아시아 몬순지역에서 고대부터 시행되어 온 전통적 농업방식은 자원이 순환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생태계의 보호와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생산성을 추구하고 규모의 경제성, 그리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전천후의 관개시스템을 주로 한 근대농업이 점차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물 공급시스템의 개선과 한정된 수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관개시설의 계획, 설계, 운용, 유지보수와 공정한 물의 배분 관리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 본고는 태국이 물과 비용의 배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접 수리관리(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제도를 도입 운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결과 적시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하고 이것이 소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직접 수리관리 시스템도 모두 성공적은 아니며, 구성원의 역량과 신뢰가 보다 중요하고, 특히 지도자 정신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역적인 자연환경에도 크게 좌우된다.

○ 이와 함께 지역적인 각 수리관리 시스템의 균형 조정과 전체적인 생태계 유지를 위한 거중 조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 수립과 의견조절 및 법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저자: Tassanee OUNVICHI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