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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도전 - 지속적 에너지 이용과 환경 친화적 사회개발 고려

전문가 제언: ○ 중국은 2020년까지 개인당 GDP가 2000년의 4배가 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어떤 효과적인 에너지와 환경정책이 없이는 표준석탄 환산 양으로 63억 톤과 139억 톤의 CO2배출량이라는 2000년 대비 4배의 1차 에너지소비량이 되는 대폭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한 수량적 여건과 그에 따르는 친환경적 경제성장에 대비하는 중국의 지속적인 개발정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현제 경제성장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절박하게 찾고 있는 중이며 2020년에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표준석탄 환산 양으로 30억 톤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밀도가 2020년까지는 53%까지 감소되어야하며 이것이 결국은 2000년도 선진국들의 에너지 밀도의 30% 이하의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자원 측면에서 예상되는 경제성장이 원유수입량을 2020년에는 표준석탄 환산 양으로 455백만 톤, 2030년에는 650백만 톤이 되게 할 것이며 지역의 소득분배에서도 경제성장이 기존의 지역 간 불균형성을 감소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은 특별경제지구 구축과 수출 진흥을 위한 Deng Xiaping(鄧小平)의 전략으로 1980년대 초부터 오지보다는 중국의 임해지역 대도시와 성들의 급속한 개발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중앙 및 중국서부지역의 소득은 대단히 낮은 형편이며 2004년도 1인당 국민생산으로 볼 때 Shanghai가 40,002RMB(1 중국위안: 194.58377원)로 Guizhou의 3,894RMB보다 10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 그 결과 중국인구의 13%가 못되는 5개의 부유한 성들이 2001년도의 국민총생산에서 25%를 차지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중국의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와 환경이 조화된 사회건설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Yong L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