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교토 의정서 이후의 기후 변화 완화 체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전문가 제언: ○ 2008년부터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인 교토 의정서의 공약 기간이 시작되었지만 이 공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3년부터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체제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 현재 논의 중인 앞으로의 기후 변화 완화 체제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토 의정서 체제의 지속, 다단계 목표 설정,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안정화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모든 국가가 책임을 분담, 분야별로 1인당 배출량 목표, 브라질 제안 방식(국가 그룹별 감축 목표), 산업 분야별 국가 그룹으로 배출권 할당, 생활용품의 배출량 저감 대책 등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 변화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항이 되고 있다.

○ 그러나 각국의 경제, 산업 및 사회적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기대 효과는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국가별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변화 체제의 잠재력 충돌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효율성, 개발도상국의 포함 여부, 기후 변화의 방지 대책과 적응 대책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 앞으로의 기후 변화 체제에 대한 흐름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서 교토 의정서를 지속하고 개발도상국을 참여시키는 방안, 미국의 참여로 기후 변화 협약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기후 변화 체제의 성공에는 중국과 인도 등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이 자료는 세계 에너지 위원회의 지속 가능성 기준에 따라 앞으로의 기후 변화 체제를 평가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체제를 지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안정화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모든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 Dalia Streimikiene, Stasys Girdzijausk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