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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시 휴대전화의 문제와 대책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는 198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에서 처음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으나 1996년에는 디지털방식인 CDMA방식으로 서비스되면서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000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보급된 휴대전화는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재해시에는 대단히 유효한 통신도구이다. 그러나 안부확인 등 통신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로 폭주되거나 전송로 단선, 정전의 장기화에 의한 기지국의 정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 본고에서는 폭주, 정파 등의 문제에 주목하여 중요통신의 확보를 포함한 현황과 대책을 고찰하였으며, 폭주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통신시간 제한과 휴대전화 사업자의 협동대책으로 비상시 멀티시스템 액세스의 검토 내용을 소개하였다.

○ 이동통신 사업자는 SKT, KTF, LGT 등 3사이며 이동통신 기지국은 3G(3 Generation)기준 SKT 2만 8천 개, KTF 2만2천 개, LGT 5천 개로 전국을 커버하고 있다. 위성DMB, WCDMA, 와이브로 등 이동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신규 기지국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지국 설치에는 법적인 문제, 기지국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5년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전자기장의 인체보호 기준을 발표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국회에서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을 제정하였다.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법제화하여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 휴대전화 이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급에 따른 기지국 설치시의 전자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저자: Kazunori OKA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