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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관개관리 참여와 이행의 갭

전문가 제언
○ 선진국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1960년대부터 개도국의 녹색혁명을 위해 농업개발을 위한 원조와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관개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농업기계화 도입이 이루어졌고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였던 후진국 농민들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다.

○ 특히 아시아 몬순지역은 논농사가 위주이고 농업이 전체 GDP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빈곤퇴치를 위한 농업개발, 농가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천후 관개시설의 보급 확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관개시설의 개보수가 중요하였다.

○ 그러나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관개시설의 확대와 관리는 낮은 효율과 공정성, 투명성이 문제되어 급기야 OECD에서는 농민에 의한 참여관개관리(participation irrigation management)를 권장하고 아울러 용수에 대한 부담도 지도록 하였다.

○ 이글은 인도에서 수리관개시설에 대한 농민의 직접관리시행 사례를 들고 아울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참여관리에서도 농민뿐만 아니라 물 사용자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 사용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저자
Mamata SWAIN and Deepak Kumar Da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1)
잡지명
Journal of Developments in Sustainable Agricultur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8~39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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