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관개관리 참여와 이행의 갭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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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1960년대부터 개도국의 녹색혁명을 위해 농업개발을 위한 원조와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관개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농업기계화 도입이 이루어졌고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였던 후진국 농민들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다.
○ 특히 아시아 몬순지역은 논농사가 위주이고 농업이 전체 GDP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빈곤퇴치를 위한 농업개발, 농가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천후 관개시설의 보급 확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관개시설의 개보수가 중요하였다.
○ 그러나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관개시설의 확대와 관리는 낮은 효율과 공정성, 투명성이 문제되어 급기야 OECD에서는 농민에 의한 참여관개관리(participation irrigation management)를 권장하고 아울러 용수에 대한 부담도 지도록 하였다.
○ 이글은 인도에서 수리관개시설에 대한 농민의 직접관리시행 사례를 들고 아울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참여관리에서도 농민뿐만 아니라 물 사용자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 사용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 저자
- Mamata SWAIN and Deepak Kumar Da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3(1)
- 잡지명
- Journal of Developments in Sustainable Agricultur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8~39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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